‘北 미사일 발사 움직임’ 한미 온도차

美 “남북경협도 재고” 공세 韓 “제재 명분없어” 미지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응 조치를 둘러싼 한·미간 온도차가 뚜렷하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초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인 이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위협 행위로 규정, 안보리 회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를 언급해가며 그 자체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측은 우리측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사업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긴장완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한·미간 조율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보는 시각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와 6자회담으로 얽힌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시위용’으로 보는 쪽이 많다.

정부는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를 규제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지난 98년 미사일 발사 때처럼 무기용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용(SLB)이라고 주장할 경우, 아님을 입증할 방법도 없다며 안보리 회부 및 제재에 대한 비현실성을 지적한다. 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선박·항공 안전을 위해 미리 통보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면 비난할 여지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벼랑끝 협박 전술에 너그럽지 않다.‘불량국가’인 북한이 핵무기 이전 기술로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은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힐 차관보 방북을 초청하면서 말미에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박도수를 높여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미사일 도발을 시사했다.

북한이 북·미 양자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발사를 강행한다는 분석이 주류지만, 현 부시 행정부는 대북 강경 기조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만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집행이사는 16일 KBS에 출연,“북한은 오히려 양자회담 기회를 잃을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에 ‘알레르기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일본의 경우 미국보다 한 술 더 떠 제재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