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EEZ협상 서두를 것 없다/최장근 대구대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최근 열린 한·일간 제5차 배타적 경제수역(EEZ)협상은 양국이 독도기점을 주장하여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이었다.

우리측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점과 EEZ경계는 독도영토기점으로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측이 독도기점 주장을 함으로써 1998년 잠정합의한 신어업협정의 울릉도기점은 큰 의미가 없게 된 점에서 이번 협상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협상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 전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사실 이번 협상에서 밝혀졌듯 1∼4차 협상은 밀실에서 진행되어 일본은 ‘독도기점’을 주장한 반면, 한국은 ‘울릉도 기점’을 주장하여 스스로 국제법적 지위를 포기했다. 일본은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 주요 인사들 간에 주고받은 말도 기록에 남겨 협상카드로 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일본은 영토문제와 분리하여 정치적 타협으로 EEZ경계를 어업협정과 같은 공동관리수역을 요구해 국제법상의 지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고대 이후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고유영토다. 현재의 동해질서는 지극히 평온하다. 잠정합의한 현재의 어업협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EEZ 경계결정은 후세에 미루자. 절대로 성급히 정치적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영유권이 분명해지면,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자연히 결정된다.

향후 일본의 EEZ협상 요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철저히 반박할 수 있는 한·영·일 3개국 언어로 된 독도영토 수첩을 제작해야 한다. 또 사소한 일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일본의 간섭여지를 만들지 않을 필요가 있다. 울릉도와 거리가 가까워서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면 자연스럽게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강화되며 일본의 간섭도 차단할 수 있다. 앞으로도 협상내용을 전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여론을 방패막이로 독도 영토기점을 확보하여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최장근 대구대 일본어일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