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상환예산 3兆 ‘경기회복’ 투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금으로 책정된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경제 활성화와 복지예산에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재정경제·과학기술·농림·산업자원·정보통신·건설교통·해양부 등 7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내년도 예산 편성안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노웅래 공보담당 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재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공적자금 3조 200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나 이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재경부도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의 공적자금 상환 재검토안은 빚갚을 돈을 경기회복과 복지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당정은 7월초 진행될 2차 협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경제활성화 등에 우선 사용돼 줄어드는 공적자금상환 예산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계열사 등을 매각해 추후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공적자금상환법에 따라 매년 일정액의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부족한 공적자금 상환 예산은 대우 계열사를 매각해 채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안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