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한국국제경제학회 15~16일 한·미 FTA 세미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지난 5∼9일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이어 다음달 10일 2차 협상이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기회’와 ‘독(毒)’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국국제경제학회는 15,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방화의 경제적 파장과 경제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13일 미리 공개한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등을 통해 득실을 재점검해 본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한·미 FTA 기대효과와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990년대 7.7%에서 2000년대 5.2%로 떨어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려면 지식기반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쉬운 환경과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요하며, 한·미 FTA가 이같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대외개방과 대내 개혁에 진전이 있었지만 개방과 개혁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개방의 이익을 영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방 그 자체가 경제발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며, 준비가 안 된 개방은 큰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대내적 개혁과 미래의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효과 불투명하고 국민적 합의 없어 저항에 직면할 것”

윤석원 중앙대 산업과학대학장은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려 해도 이득보다는 손실이 많은 FTA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먼저 FTA로 대미(對美) 수출이 증대할 것이라는 논리에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효과는 미미하고 관세가 일시에 없어진다고 해도 자동차의 경우 1년에 대당 10만원 정도 싸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확충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제·사회시스템이 우리사회에 맞는 선진화 시스템이 아니며 그대로 적용될 경우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의 갈등 구조가 고착화돼 우리의 정체성과 전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현안도 미리 들어줄 이유가 없었으며 오히려 협상 의제로 설정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법률의 정비가 선행돼야”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국내 산업구조 전망이 확실하지 않고는 FTA 협상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정부는 수세적인 입장에 놓이고 국내에서는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취약한 농업 부문은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도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준비됐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부문도 대외개방 이전에 국내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며, 그동안 중단됐던 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개방에 따른 대내외적 위험과 갈등의 조정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미 FTA는 그동안 잠복했던 기득권 세력의 규제 완화 요구가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도간 충돌이나 법집행 체계의 미비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개방의 충격은 대내적 위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 추세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기에 미리 법 집행의 엄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