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차협상 결산

농업·자동차세등 2차협상 고비

｜워싱턴 이영표특파원｜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협상이 막을 내렸다. 당초 ‘탐색전’을 예상했지만 농업과 자동차 세제개편,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 무역규제 등에서는 ‘본게임’을 방불케 하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물론 협상이 진행된 15개 분야 가운데 11개에서 ‘통합협정문’이 작성돼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분야에서도 의견차가 적지 않아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차협상에서는 더욱 힘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2차 협상에서는 두 나라가 ‘히든카드’를 내보일 것으로 보인다.

●농업 등 핵심 쟁점은 제자리

이번에 통합협정문이 마련된 분야는 노동, 경쟁,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환경, 분쟁해결 등 11개 분야이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양측의 주장을 협정문에 ‘괄호처리’로 병기한 조항은 60%로, 사실상 ‘무늬만 통합안’인 셈이다.

농업, 섬유, 위생검역(SPS), 무역규제 등 4개 분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만들지 못했다. 농업 분야에선 쌀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미국은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도입에 난색을 표명했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쌀 국영무역방식도 철폐를 요구했다. 생산자단체에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을 배분하는 방식도 문제를 삼았다.

반면 섬유 분야에서 우리측이 요구한 무(無)관세와 보조금 철폐에 미국측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미국은 원사(原絲)의 생산지에 따라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의 도입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원사를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얀 포워드’ 방식이 적용될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문제는 미국이 “북한은 한국 영토가 아니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美 재계입장 반영한 무리한 요구

배기량 3000㏄ 이상의 자동차를 주로 수출하는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은 세제 문제가 지방세와 직결됐다며 거절했다. 자동차세로 들어오는 지방세수는 연간 3조원에 이른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했다. 효과가 인정된 신약이라도 특정 기준을 거쳐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한 방침에 미국은 불만이다. 미국에서 반덤핑 발동의 남용을 막으려는 무역규제 분야에서 미국은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고 우리측 주장을 일축했다.

●7월 ‘본게임’ 치열한 접전 예상

1차 협상에서 미국이 교육과 의료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에 별 관심이 없다고 밝힌 것은 큰 소득이다. 조기유학 등으로 상당수의 국내 학생들이 미국행을 택하는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미국측의 판단이다. 경쟁 분야에서 정부의 독점 및 공기업 지정권리를 미국이 인정한 점도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2차 협상에선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일단 통합협정문이 작성된 11개 분야에 대해 관세 철폐나 인하의 수준을 놓고 양측의 입장을 개진하는 ‘양허안’과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불가를 선정하는 ‘유보안’이 제출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위생검역위원회 상설이나 미국 내 섬유산업의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 우리측은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등으로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