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단지 재개발 기반부담금 면제 검토

건설교통부는 도심의 단독주택 단지 재개발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고쳐 달라는 요청에 대해 “단독주택 단지 재개발땐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 서종대 건설선진화본부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시행령을 마련중이며 여기에 (단독주택 단지 재개발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업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공동수주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 방침과 같다.”면서 “뉴타운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 해외진출사업 등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참여하면 혜택을 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