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난항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위원 21명이 모여 교장공모제 개선안을 논의했으나 찬성 10, 반대 11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당초 혁신위는 현행 근무평정제를 대폭 개선한 교원 승진제와 함께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반 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보직형 교장 공모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공모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로 정했다. 또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는 현행 교장(교감)자격증제에 따른 교감직을 두지 않고 부교장을 보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大)교사제도 도입할 방침이었다. 혁신위는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이달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하반기에 입법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오전 교장공모제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교육혁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교원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는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판갈이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회장은 “교원인사제도가 이같이 바뀔 경우 특정 세력이 교장직을 장악하게 되면서 학교는 갈등과 반목, 대립으로 얼룩질 것”이라면서 “이런 부작용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교육계의 여론을 외면한 채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교감직을 폐지한다면 지역별 총궐기 대회와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장공모제에 대해 평교사들이 교장을 맡는 것은 찬성하는 반면 외부인에게 교장직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공모 주체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닌 학교교직원회의에서 1차 결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