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본협상 난항

｜워싱턴 이영표특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핵심 쟁점 분야를 중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농업과 위생검역(SPS)분야에서는 통합협정문 마련을 고려하지 못할 정도로 견해 차가 컸다. 자동차, 섬유, 의약품 등 분야에서도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FTA반대 삼보일배 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의회 앞 도로에서 반(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정시위대 등이 삼보일배 행진을 하며 협정 체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협상 사흘째인 7일(현지시간) 두 나라는 17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에 합의하는 등 속도를 올렸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협정문 문안의 40% 정도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 사항인 쌀을 포함한 농업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정부 협상대표단 관계자는 “관세 인하 등 미국측의 요구 수준이 워낙 높아 통합협정문 문안 전체가 ‘괄호처리’될 판이라 만들지 않기로 했다.”면서 “양측이 앞서 각각 멕시코와 아세안 등 다른 나라와 맺은 FTA 협상 내용만 서로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렸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모든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한국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제)’와 ‘저율할당관세제(TRQ)’ 도입을 고수했다. 이에 두 나라는 통합협정문 작성보다 품목별 양허안에 주안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