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규제 완화 없다”
정부는 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5·31지방선거’ 참패를 모면하기 위한 군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당분간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정책 강공책 유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여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정책 재조정 움직임과 관련,“재건축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정치권 일각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8·31대책’‘3·30대책’ 등 부동산 안정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속 입법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동요하거나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하고 정치권의 혼란에 휩쓸려 시장을 자극할 만한 언행도 삼갈 것을 당부했다. 건교부 공무원들은 “여당이 선거참패 원인을 부동산 정책 탓으로 돌리는 등 맥을 잘못 짚고 있다.”면서 “모처럼 안정세로 접어든 주택 시장에 다시 기름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당이 주장하는 양도세 부담 완화나 보유세 인하도 자칫 부동산 투기 완화와 공평과세의 큰 틀을 흔들 수 있다며 신중 접근론을 펴고 있다.
설령 세제를 완화하더라도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수요자에 한해 보유세 부분에서 극히 미세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세율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강화된 세제 정책을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바꾼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며 여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與 양도세 인하 주장에 난색
양도세 인하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도세는 보유세와 달리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실현된 이익에 대한 부과인 만큼 여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아직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지 못한 데다 엄청난 불로소득이 엄연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냥 넘겨버린다면 다시 투기 수요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1가구1주택,3년 보유와 같은 실수요자는 여전히 양도세 부과가 면제되고 있어 더 이상 양도세 부과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일부 완화할 경우 정부가 불로소득을 스스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간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고 있다.
취득·등록세 인하도 이미 8·31대책 때 정부가 내년 초 추가 인하를 약속한 만큼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일정대로 추진하되, 다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