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기점 EEZ 설정 당연하다

정부가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점을 독도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당연한 결정으로 때늦은 감이 있다. 오는 12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한·일 EEZ 경계획정회담이 열린다. 일본측이 우리측 주장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한국이 미리부터 절충안을 내밀었던 과거의 사례는 옳지 않았다. 독도 기점을 당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일본의 억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

정부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네차례 EEZ협상에서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을 EEZ기점으로 하자고 제안했었다. 독도를 불완전한 섬으로 보고 기점에서 뺐던 것이다. 울릉도-오키섬의 중간선을 그어도 우리 EEZ안에 독도가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한 절충안이었다. 이에 일본은 독도-울릉도 중간선을 EEZ경계로 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최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행동으로 침해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원칙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독도는 초목이 자라고, 경비대와 어민이 상주하고 있다. 이를 암석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우리 땅으로서 EEZ기점이 될 유인도 자격을 갖췄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남해안에서 도리시마(鳥島)를 EEZ 기점으로 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독도는 암석인 도리시마와 다르다. 독도를 기점으로 하면 도리시마도 기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일본은 EEZ협상 타결보다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는 데 회담의 목표를 둘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교묘한 술수에 끌려가지 않는, 노련한 외교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여지를 싹부터 자르는 등 독도 영유권 훼손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