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세제 집값 안정이 우선이다

열린우리당이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부동산세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검토 중이다. 그 이유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늘린 것이 지난 5·31 지방선거 패배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지난 4일의 정책개선워크숍에서는 부동산세제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속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부동산세제의 수정 방향에 대해 ‘전체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부분 개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부분 개정’의 세부 내용은 아직 불투명하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동산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보아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거래세율 인하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세제를 고치는 일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부동산세제가 이번 선거의 주된 패인이었다고 보는 열린우리당의 내부 분석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 패인은 집값 폭등에서 찾아야 맞다. 집값 폭등이 열린우리당의 전통적 지지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층의 희망을 잃게 했다. 그 결과 민심이반을 초래한 것이다. 부동산세제는 그같은 상황을 치유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강구된 것이다. 그 인과관계를 혼동해선 안될 것이다. 또한 이제 와서 부동산세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당의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것 또한 오산이다.

열린우리당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길은 부동산세제의 수정이 아니라 집값 안정에 있다고 본다. 집값 안정을 위해 현행 부동산세제의 골격이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할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설혹 부동산세제를 고치는 경우라도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