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더 이상 늦춰선 안돼

국민연금 개혁의 최적임자로 꼽혔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월 8만원씩 재정에서 지급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13%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대신 연금수령액은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낮춘다는 내용이다.2030년까지 보험료율은 15.9%로 높이되 연금수령액은 50%로 낮추기로 한 정부안에 비해 보험료율과 연금수령액을 함께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일부 수용한 절충형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새로 제시한 안이 기존의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돼 있어 가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저소득 노인 지원대상을 45%로 한정한 것이라든지, 이에 소요되는 재원 2조원을 조달할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마냥 방기하고 있기에는 국민연금의 앞날이 지나치게 위태롭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우리의 후손이 모두 짊어져야 한다. 정치권을 비롯한 현 세대가 나서 미래세대에 떠넘겨진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가 벌써 국가의 존립을 뒤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노후 안전망인 국민연금마저 파탄으로 치닫는다면 국가의 지속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유 장관이 취임 직후 지적했던 것처럼 공무원과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