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시각차… 커지는 갈등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근간을 허물지 않는 미세조정’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향후 당청간 갈등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여당 일각에선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와 남북관계 등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당청간 마찰이 더욱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세제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되,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율 조정 등 ‘제한적 정책 보완’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4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정책개선 워크숍’에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5일 “부동산·세제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전제,“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이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밝혀 ‘미세 조정’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투기와 관련이 없이 5∼10년간 고가주택도 아닌 집에 사는 서민·중산층에게는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향후 여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미세 조정 방향은 ▲1가구1주택 장기거주 서민·중산층에 대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개인간 취·등록세율 인하의 법인 확대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세조정’ 가능성에 대해 “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만큼 개별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어 “당이 입장을 정하면 당정간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만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포괄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부동산·세제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의 후퇴가 자칫 올 하반기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여당 정책 워크숍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남북관계 등 국민적 관심사 등 대형 정책현안에 대한 개선 여부 등도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강봉균 의장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실질적 내용보다도 신중치 않은 발언으로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다.”며 “대북 지원의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는 만큼 훨씬 더 투명하게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다음주부터 관계부처와 당정협의 등을 준비하고, 당정의 정책추진 현황과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