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EEZ기점 모두 독도로

정부가 12∼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제5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측 기점을 독도로 제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독도 영유권을 기저에 깐 한·일 양국의 끝없는 ‘EEZ 전쟁’이 막을 올리게 됐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은 5일 KBS 라디오 ‘박 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독도 기점과 관련,“최근의 여러가지 상황들, 특히 지난 4월의 사태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일본이 독도주변 수역 탐사 시도로 비롯된 독도 영유권 분쟁화에 적극적인 대처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바른역사기획단 등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인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본 역시 독도 기점으로 맞설 것이 분명해 6년만에 열릴 5차 EEZ협상은 진전보다는 ‘선전전’만 한 채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측은 독도를 자기 영토로 보고, 독도-울릉도 중간선을 제안했다. 핵심은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했을 때의 실익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동해에선 2만㎡를 얻고 남해에서 3만 6000㎡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한·일 어업중간수역협정과 달리 EEZ협정은 한번 획정되면 영구적으로 국가의 주권적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양국이 의견을 좁혀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홍기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