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입장·시장 반응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세제정책을 꼽자 정부는 내심 못마땅해하는 표정이다. 당·청·정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해놓고 이제와서 정부 정책만 탓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라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완화 시기상조”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정부가 발표한 기존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이 선거 후유증을 앓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말하는 것은 정치논리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투기를 부추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이 보다 신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토론만 있었을 뿐이지 당론으로 정리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적용 완화나 취득·등록세 인하 등 구체적인 대안이 거론되자 세제당국은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전문가들 “보유세 강화 유지돼야”

종부세가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 무너져 ‘부동산 불패신화’가 다시 만연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마련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대해 양도세율 인하까지 거론되자 “8·31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는 큰 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제로 과세 기준 금액이 높아진 만큼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나은행 지은용 부동산팀장은 “강남에 오래 산 1가구 1주택의 무소득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공제 등 세금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백문일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