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첫날 팽팽한 신경전

｜워싱턴 이영표특파원·서울 백문일기자｜우리나라와 미국은 5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을 갖고 사전 공개된 초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핵심 쟁점은 물론 언론 홍보 등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두 나라 협상단은 각각 농업시장 개방 폭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 등 쟁점을 중심으로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

미국은 특히 국내 자동차 세제와 관련,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 협상단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협상과 관련한 언론 홍보 업무를 놓고도 신경전을 폈다.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의 상시 파트너인 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측이 FTA 초안은 물론 1차 협상에 관한 브리핑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협상 중인 상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공사는 “미국측에 ‘두 나라간의 언론 홍보 시스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 본사에서 열린 이날 첫 공식 협상은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한 우리측 협상단 146명과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 미국측 협상단 178명이 참여해 농업·서비스 등 17개 분과 가운데 11개 분과에서 진행됐다.

한편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쌀과 같은 초민감 품목은 관세를 철폐하는 양허안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일부 과일 품목이나 축산물 등은 이행기간을 10년 정도 확보하는(유예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도 KBS1라디오에 출연,“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은 쉽지 않겠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협상문 초안을 보면 농산물 분야의 특별세이프가드 조치와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상호인증 등 인력이동 문제에 시각차가 드러났다.”면서 “자동차 세제와 의약품, 금융·통신 분야 등에도 주장이 달라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