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당·대권 몰두 FTA ‘뒷전’

한·미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정치권에서 실종되고 있다. 협정 내용과 진전에 따라서는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민생 전반에 걸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도 정작 정치권은 정치 담론에만 매몰된 채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주앉은 韓·美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시내 미 무역대표부(USTR) 본사에서 김종훈(오른쪽 앞) 수석대표 등 한국측 협상단과 웬디 커틀러(왼쪽 앞) 수석대표 등 미국측 협상단이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고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워싱턴 이영표특파원

5일 미 워싱턴에서 양국간 본협상이 시작됐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두 거대 양당에선 이렇다 할 대안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소수당인 민주노동당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정도다.

열린우리당은 선거 패배에 따른 당권 문제에 몰두하고 있어, 참여정부 후반기들어 양극화 해소와 함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FTA문제에 대해서는 당력을 경주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당초 ‘한·미 FTA 협상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4월 말 김태홍 의원 등이 여당 내 논의를 이끌었지만 이마저도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사라졌다.

김 의원은 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선거 때문에 논의를 못했는데, 지금은 선거 패배로 당이 경황이 없다.”고 했다. 그는 “고려대 최장집 교수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사태가 올 것이다.’고 했다.(의원총회 참석차) 7일 의원들이 모이면 의견을 나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여당은 4월 말 정책위원회 주도로 당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미 FTA 협상의 쟁점 토의를 해왔지만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회의 소집도 순조롭지 못했다고 한다.TF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야 한 차례 모였을 뿐 선거 기간엔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큰 틀에서 한·미 FTA 추진에 찬성하며 협상이 이제 시작된 마당에 시시콜콜 따질 게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현재로선 (협상)창구를 정부로 단일화해야 할 때지, 정치권이 나서서 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당 관계자들 말을 들어 보면, 이달 중순 박근혜 대표 체제가 끝나면 새달 중순에야 새 지도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점에서 총대를 메고 논의를 진행할 사람도, 여력도 없다고 한다.

그간 ‘한·미 FTA 협상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해온 민노당은 조만간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놓는 등 그나마 적극적인 편이다.

5일엔 당내 ‘한·미 FTA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영길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측) 4대 전제조건에 이어 미국이 요구한 15개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해 협정문을 입안한 것은 부실협상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정부측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5일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가 내린 결론은 한·미 FTA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외계층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짜내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장석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