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만에 막내린 신포 경수로 사업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어제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사업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9월 6자회담 베이징 공동선언에 따른 예정된 수순이지만 허탈감만은 감추기가 어렵다. 북핵 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지난 10년여간 경수로 건설에 투입된 국민 혈세 11억 3700만달러만 고스란히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다. 한·미·일 등 KEDO 당사국간 합의로 경수로 청산과 관련한 추가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신포 경수로 사업 종료는 북핵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지난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아는 바와 같이 신포 경수로 사업 중단은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추진과 뒤이은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 그리고 이듬해 1월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비롯됐다. 북·미가 사업 중단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으나 이를 가리기에 앞서 그만큼 서로의 불신이 깊다는 것이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는 현실이다.6자회담 베이징 공동선언으로 신포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북핵 폐기와 함께 남측의 200만㎾ 대북 전력공급, 미국의 중유 지원 등을 합의했으나 이마저도 북측 위폐논란으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신포 경수로 청산조차도 북측의 위약금 요구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KEDO는 북측에 경수로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지만 현실은 거꾸로 현지의 건설중장비조차 북측이 쉽사리 내줄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신포 경수로의 콘크리트 외벽을 뜯어낼 상황을 접하면서 북·미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북측은 즉각 6자회담에 복귀, 합의한 핵 폐기 프로그램 이행에 나서야 하며 미국도 금융제재 중단 등 보다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북에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