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표심과 정국](2)노대통령의 선택은

국정운영 변화 불가피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지방선거 결과가 여당 참패로 나오자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과제들은 충실히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정 운영의 기조나 방식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멀리 보고 준비하며 인내할 줄 아는 지혜와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논평은 간결하지만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노 대통령의 속내만큼이나 복잡다단해 보인다.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의 선거상황판에는 당선 축하 꽃이 거의 보이지 않고 썰렁한 모습이다.
최해국기자

지난해 4·30 재·보선과 10·26 재선거에서 전패했을 때도 노 대통령은 전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터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입을 뗐다. 정권의 심판으로 비쳐진 이번 선거 결과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논평에 담긴 내용은 노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입장이다. 민심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없는 노 대통령의 현 처지를 보여준 셈이다. 당장엔 국면을 타개할 ‘묘수’도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국정 운영의 기조와 스타일은 앞으로 진행될 정치 상황과 맞물려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태호 대변인 역시 “선거 결과는 총체적으로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서 수용한다는 뜻”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바뀌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처지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물론 집권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결국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변화는 불가피하다.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이탈을 되돌리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써온 ‘폭탄성 발언’과 같은 국면전환용 직설화법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분위기다. 오히려 권력누수 현상만 재촉할 뿐이다. 여당 탈당카드도 마찬가지다. 가시화될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지지기반마저 더 허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큰 까닭에서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고 탈당은 역발상을 중시하는 노 대통령으로서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노 대통령은 논평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의 참모습이 나오는 법이고 국민들은 그 모습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며 당의 ‘초심’을 주문했다. 여당에 대한 일종의 애정 표시로도 들린다. 노 대통령은 이미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나 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대해서도 “당은 멀리 보고 가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결국 노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정공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정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개각 카드’가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사람들로 채워질 경우, 야당과의 대립각만 첨예해져 적잖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관료 출신들의 입각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양극화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정과제는 궤도 이탈 없이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