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시기 분산 할 것”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30일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과 하수도요금 등이 인상될 요인이 있다.”면서 “인상이 한꺼번에 이뤄지면 서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상시기 분산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지방의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고유가 여파로 택시와 하수도 요금이 올라갈 요인이 생겼고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다.”면서 “버스나 지하철 요금도 원가 측면에선 인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시에 공공요금 인상이 집중되면 서민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철도요금 조정과 관련,“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결돼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정된다면 비용 산정의 타당성과 요금 조정의 합리성 등을 점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전기요금은 지난해 유가인상을 감안해 평균 1.9% 올랐고 도시가스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마다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국장은 “민간경제연구소들이 4·4분기 3%대 성장을 말하는 것은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다는 의미”라면서 “이를 위해선 경기가 이미 정점을 지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