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싸움’ 번진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비판하자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자본시장통합법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과장된 목표만을 내세운 이 법안은 ‘마차 뒤에 말을 맨’ 형국으로 말이 마차를 밀면 마차가 앞으로 나가기보다 뒤집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경부가 발표한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숨은 의도가 있거나 정권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특정 기업집단이나 업계의 ‘소원수리’를 들어주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실이라면 현 정부의 레임덕 현상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3월 보고서에서도 투명한 논의가 결여됐다며 똑같은 논리를 펼쳤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금감위와 조율했는데 당시 부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와서 이런 말을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적자생존을 위해 시장에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특정기업 봐주기라면 다른 증권사나 금융기관들이 가만 있겠느냐.”면서 “선진국형 투자은행을 만들어 외국과 경쟁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0개가 넘는 직접금융시장 관련법을 통합하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일축했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와서 딴소리를 한다.”면서 “재경부가 로비를 받았다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격앙된 감정을 쏟아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