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서비스시장 개방

｜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은 역내(域內)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에 29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EU 경제의 70%를 차지하지만 역내 개방률은 20%에 불과하던 서비스 교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EU집행위는 지난 2월 초안을 만들어 유럽의회에 제출했으나 1차 독회에서는 기각된 바 있다.

이언 매카트니 영국 무역장관은 브뤼셀 각료회담에서 합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확정되면 영국에서만 연간 94억달러(약 9조 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안에서 노동 관련과 공공 서비스 부문을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비스 시장을 대폭 개방시키려는 신규 회원국과 이를 견제하는 서유럽 회원국 간의 줄다리기가 8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특히 프랑스가 완강히 버텼다.

EU 서비스 시장에는 렌터카와 미용사, 용접공, 컴퓨터 기술자 등 역내 고용의 약 70%인 1억 1600만명이 종사하고 있어 법안이 확정되면 유럽 경제에 큰 활력이 예상된다. 동유럽 회원국들은 자국의 값싼 노동이 서유럽 서비스 시장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관들은 그러나 막판 절충에서 의료와 환경 등 공공 서비스는 회원국의 재량권을 허용키로 했다.

또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휴일 및 단체교섭권 등의 노동 부문도 예외를 뒀다. 유럽의회는 다음달 7일 2차 독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