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상징 개성공단 ‘갈등核’ 되나
개성공단 사업을 놓고 북측이 남측에 쏟아내는 불만은 노골적이고 횟수도 잦다. 북측의 불만은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 회원 등 200여명의 개성공단 방문을 전격 취소한 데서 집약된다. 북 군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진척속도가 더딘 데 불만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는다.
●2단계 사업 들어가기 전에…
‘개성공단 제품 1호’를 생산해 서울시내 백화점에 선을 보이면서 화제를 모았던 리빙아트가 자금난으로 지난해 10월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것으로 30일 밝혀지면서 2·3차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30억원의 남북경협기금이 지원돼 대출과정에 의혹도 제기된다.
남북간 정치·안보적인 갈등에다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는 양상이다. 리빙아트는 당초 15개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끼지 못했으나 선정기업이 진출을 포기하면서 후보로 개성공단에 진출했다. 통일부는 2004년 9월 대출이 결정될 때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듬해 3월 신용불량업체로 등록됐다고 설명한다. 대출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30억원 가운데 7억원은 이미 상환했으며 나머지 23억원은 개성공단 내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 일체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어 상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갈등이 남북·미간 갈등에 이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은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는 듯하다. 미국은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북한뿐 아니라 우리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논리 NO, 경제논리 YES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측은 개성공단 접근법을 바꾸고, 북측은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개성공단의 갈등은 남·북·미간 3자의 접근법과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남측이 북측을 시장화시키려는 경계감을 북측은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강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외화수입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경협방식이 상황논리에 부딪혀 선뜻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측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진출업체의 대출을 맡고 있는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정치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윈윈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개성공단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