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협상 2 5년 연장 될수도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이영표기자｜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최종 시한이 당초 예정된 내년 3월에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5년까지도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FTA협상의 목표 시한을 미 의회가 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한(TPA)이 종료되기 3개월 전인 내년 3월로 잡아왔다. 그러나 미 정부와 의회 내에서 TPA 기간을 2년 또는 5년간 연장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말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실장으로 내정된 롭 포트먼 무역대표부(USTR)대표도 지난 19일 시카고 대외관계위원회 초청 연설에서 “미 의회가 TPA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자유무역과 관련한 의제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TPA 연장 움직임을 확인했다.

TPA가 연장된다고 해도 곧바로 한·미 FTA 협상기간의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포트먼 대표는 TPA 연장이 기본적으로 도하라운드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소식통은 개성공단 등 특정 현안을 둘러싸고 한·미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른 소식통은 협상이 예정보다 길어지더라도 몇 개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내년 후반기까지 이어지면 탄력이 떨어져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달 5일 한·미 FTA 1차협상을 앞두고 양국이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내용이 큰 차이를 보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25일 “미국의 FTA 협정문 초안을 받아본 결과 우리측이 제시한 초안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미국측 초안에 쌀 등 개별품목에 대한 개방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정 품목은 협정문 초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향후 양허안 스케줄에 따라 첨부서 형태로 포함되게 된다.”고 설명한 뒤 “정부가 다음달 2일쯤 협정문 초안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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