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10만명 중점관리”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영업자 10만 6000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내역, 사업장 현황, 재산·소비 상황 등 세원관리 내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 9개 아파트단지의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2만 6821건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취득한 건수가 1만 5761건으로 58.8%에 달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금탈루 혐의가 큰 다수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차례에 걸쳐 모두 6939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부동산투기 혐의자 3094명을 조사해 4077억원을 추징하고 위법행위자 168명을 고발했다. 올들어 4월까지는 504명을 조사해 736억원을 추징하고 18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방향과 관련, 신고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장기 미조사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위주의 조사를 벌이고 조사 연기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기간을 법인은 15일, 개인사업자는 7일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