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양보’ 발언뒤 파기… 정부 딜레마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열차 방북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2차 정상회담 논의도 당분간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간 신뢰에 다시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양보’ 발언 뒤 이어진 북측의 약속 파기 및 정부의 오판과 관련,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도 당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정부가 북측의 약속파기에 대응해 대북 지원사업 ‘유보’ 등의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사다.
김 전 대통령은 철도를 통한 방북에 강한 집착을 보여왔으나,1차 방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은 ‘서해 직항로’로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분위기로는 오는 29일 2차 실무접촉(개성)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측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동교동의 한 소식통은 “한 달이 남았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 전 대통령에게 ‘선물’차원에서 열차 방북을 허용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극적인 반전에 미련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번 건이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에 대해 정부는 애써 선을 긋고 있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한 사건으로 남북관계 전반을 판단하려 해선 안된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은 우리 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스스로 발을 빼진 않을 것이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나 신뢰 구축과 같은 문제엔 강경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방위적 남북관계 진전에는 제동이 걸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색 국면이 오래갈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측의 시험운행 취소와 관련,“남측으로부터 확실한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6·15민족통일대축전과 DJ 방북 전후로 추가 지원을 요구하며 적극성을 띨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 임기 내에 경제적 실리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판단, 속도·강약 조절을 해가면서라도 남북관계의 보폭을 넓힐 것이란 관측도 많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