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부, 남북교류 제동 나서나

25일로 예정됐던 남북간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북측은 시험운행을 하루 앞둔 24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열차 시험운행 취소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달리고 싶은데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 운행이 예정일을 하루 앞둔 24일 북측의 일방적 중단 통보로 무산된 가운데 문산역에서 대기 중이던 신장철 기관사가 시험운행용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류재림기자

시험운행 취소로 남북간 신뢰가 크게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험운행 취소가 북측 군부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북측 군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측 군부가 철도운행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 경협과 대화를 하려는 내각과 남북 협력강화를 우려하는 군부 사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군부의 논리가 교류협력의 논리를 압도한 결과가 열차 시험운행 취소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미 대결 양상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완충역할을 하게 하고 남측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이끌어 내야겠다는 통일전선부 및 내각쪽 흐름이 있는가 하면, 이에 반대하는 군부를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신중론자들의 흐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중론자들은 지금 남북관계가 남쪽이 요구하는 것만 받아들여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남북간 군사·안보협력뿐 아니라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북한 군부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북이 경제협력 사항에 합의하더라도 북측 군부가 틀어 합의사항이 이행되기 어렵게 되거나, 번복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성명에서 “남북 당국간에 합의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협의해온 바 있는 열차 시험운행을 하루 남겨둔 시점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험운행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이례적으로 북측을 비난, 앞으로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고했다. 성명은 “특히 남측 정세를 터무니없이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측은 이날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북측 단장인 박정성 철도성 국장 명의의 전통문에서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과 남측의 불안정한 정세를 이유로 열차 시험운행 취소를 통보해왔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