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DB 방재·자원개발분야 ‘0’

정부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주로 교육·문화분야 위주로 추진돼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재나 자원개발 분야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하며 에너지 분야도 다른 분야에 비해 DB구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997년 말부터 추진돼 온 정보화근로사업,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행정정보DB구축사업 등 정부 DB구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업대책과 경기부양 등의 효과는 있었지만 행정정보 DB의 품질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DB구축 현황을 보면 전체 24개 분야,362개 사업 가운데 교육이 101개(2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방 25개, 농림수산 24개, 상공업 개발 22개, 정보통신 20개 순이었다. 재난 방지와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DB구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에너지 분야도 5개 사업에 불과했다.DB구축이 각 부처별로 이뤄져 행정기관간 정보유통과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달 중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행정정보 DB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기본계획에 특허정보, 외국인정보 등의 영문정보 DB화 사업과 영문DB의 국제 공유체계 구축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1997년 말부터 정보화근로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 정부의 DB구축 사업에는 그동안 1조 5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