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세제·공급확대로 대응”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소비를 촉발시킬 수 있는 ‘부(富)의 효과’가 약화돼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또 재정정책은 2009년까지 균형재정을 확보하는 중기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일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제조치와 공급확대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5.1%에서 5.2%로 상향조정했다.

OECD는 23일 발표한 ‘200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기업채산성 저하로 투자감소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의 금리상승으로 민간소비 제약 가능성을 하방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세계 IT경기의 호조와 중국의 성장세 지속으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경기 상향요인이라고 밝혔다.

OECD는 아울러 중기 물가안정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균형재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개혁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OECD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3%로 전망하면서도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61억달러에서 19억달러로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5%에서 내년 3.2%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세계 경제는 미국과 일본 경제의 빠른 회복세로 종전 2.9%에서 3.1%로 높게 전망했다.

미국경제는 3.5%에서 3.6%, 일본 경제는 2%에서 2.8%로 전망치를 높였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