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경기 유지세력과의 전쟁”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의 부동산 특별기획에 ‘다시 집값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조직적 공격세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글의 부제를 아예 ‘불로소득 차단, 회군은 없다.’라고 붙일 정도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내세웠다. 김 실장은 문제의 세력에 대해 “흔히 말하는 ‘복부인’에 기획부동산 업자, 건설업자 등이 그 일부”라면서 “전체 광고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 광고로 채우고 있는 일부 신문도 눈여겨 봐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신문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당장 광고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 위에 있다는 이유를 댔다.
김 실장은 “이 세력의 영향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매스미디어를 통해 매일같이 부동산이 죽지 않는다는 정보를 흘려보내고, 한 두 사람의 이견을 가지고 시장을 예단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조치에 대해 가차없이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최근 거론되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제도 자체가 국민 대다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체 가구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폭탄’이 아니라 보유과세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공급이 최고의 약이다.’,‘세금으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는 전통적 논리의 오류를 재점검해 균형발전과 수요분산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