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하방 위험 인정

정부가 경기의 하방 위험을 시인하며 하반기 경제성장 속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동안 경기가 ‘꼭짓점’에 다다랐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지적에 반발하던 정부의 인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9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 경제상황 평가와 주요 과제’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고유가와 환율 하락이라는 대외여건 악화를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경기의 하방 위험이 다소 강하며 하반기 이후 성장 속도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유가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환투기나 쏠림 현상에는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자영업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