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끝나도 부동산세제 안바뀐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세금제도는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 바뀐다. 바꿀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노무현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동반성장을 향한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있다.
남상인기자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뒤집는 법은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현실에 대해 “확실한 정책도 전 국민이 콧방귀 딱 뀌고 해보자고 버티면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제,“‘그것이 되겠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일부 언론까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팔고 불끈 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효험에 대해)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나중에 종부세를 한번 내보라. 저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퇴임후에 어떤 집에 살까를 들여다보면서 종부세를 계산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노대통령은 부동산의 거품 붕괴 가능성을 처음 공식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강남권을 의식,“대통령이 강남 사람들한테 무슨 유감있는 것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강남 사람 돈버는 것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고 부동산의 거품이 꺼질 때 편안했던 경제가 없지 않느냐.”라며 거품 붕괴의 후유증을 우려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몇 개 지역에서 투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전국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는가.”라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