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논쟁 쟁점 진단

집값 ‘버블(거품) 논쟁’이 온 나라를 들쑤셔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정·관계, 금융권, 일반 기업까지 버블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이 기회에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버블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근거를 들이대고 있다. 특히 ‘버블 세븐’지역 아파트값은 30% 이상 거품이 끼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아파트값 버블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경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정부가 내놓은 30% 버블이 과연 객관적인 수치인지,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버블 경고…왜 지금인가

정부는 일시에 거품이 빠지면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한다. 정부가 심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낸 정책이 아니라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감지된 객관적인 버블 사인을 보고 경고를 내렸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률, 소득 수준 등과 비교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강남 집주인들도 버블이 끼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최근 1년간 서울 강남구 집값 상승률은 30.19%로 지난해 물가상승률(3.3%)의 10배에 이른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조정을 받을 시기이고, 투자 세력이 줄어들어 거품이 빠질 때가 됐다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버블 세븐’ 지역 거품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융단폭격식 경고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담보대출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통과, 보유세 중과 등으로 시장이 조정기를 거칠 것인데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식 붕괴 가능성은 없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일본식 버블 붕괴 사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담보비율 과다에 따른 과잉 대출이 없어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다고 해도 금융권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때는 담보인정비율이 120%였던 데 비해 우리나라는 80%에서 계속 낮아져 투기지역에선 40%로 제한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일본의 버블은 토지시장에서 일어났으며 은행 돈을 많이 빌려 투자했던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강남권의 경우 금융권을 이탈한 개인 자본이 부동산을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도 19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등을 규제해 왔고, 부동산 거품이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생산이나 주택보급률 측면에서도 과잉 징후가 없는 만큼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본식 버블 붕괴로 이어져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주현진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