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시위 하려면 官에 손벌리지 말라

비정부기구(NGO)인 시민단체의 힘이 날로 커지고 있다. 동·서양이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정부에 버금갈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의 활동상을 보더라도 그렇다. 환경이나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 등 역할이 작지 않았다. 반면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 만큼 공과(功過)는 함께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엊그제 불법 폭력시위 참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무산됐다.‘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함세웅 신부가 공동위원장으로 있기에 더욱 한심스럽다.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다 가까운 민간위원들에게 밀린 셈이다. 그러니 정부가 “평화시위를 정착시키겠다.”며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경찰, 군에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단체에까지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정부의 무능만 보여 줄 뿐이다.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지난해 1만여개 시민·사회단체에 1700여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사회적 일자리 수만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보조금을 받은 단체 중 일부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불법집회와 시위를 일삼아 왔단다. 정부정책에 반대할 수는 있으나 불법을 용납하면 안 된다. 아울러 이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정부에 손을 벌리면서 폭력시위 등을 주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오각성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