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중국도 양도세 강화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 정부가 끝없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무원은 지난 17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6개 방안’을 내놓았다고 18일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투기성 전매 억제 의지 표명이 과거 정책과는 크게 다른 점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앞으로 각 지방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지난해 이미 매매 대금의 3%까지 오른 양도세가 1년만에 다시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양도세는 기본공제나 누진적용 개념 없이 계약금액에 일괄 부과해 그 효과가 한국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이와 관련,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한 유력 건설사 관계자는 “중국의 건설·세무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관계기관 정례 교류시 많은 질문을 던진다.”면서 “일부 주택 정책이 한국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또한 은행을 통한 주택 구매 대출 요건도 더욱 강화된다. 자기자금 비율 조건은 과거 20%에서 30∼40%까지 높아졌으나 최대 절반 가까이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현지 언론들은 처음으로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이 제시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발상의 아파트 매집행위 등 집값을 부추기는 행위 등이 제재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개발 지역에 대한 수요·공급 관리 방안 역시 개발상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3월 ‘부동산 대책 8개 방안’,4월 ‘신(新) 대책 8개안’,11월 ‘집값 안정대책’ 등 잇따른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의 주택시장이 지난해 거시정책 조정 이후 성장속도가 억제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부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공급구조가 불합리하며 시장질서가 문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