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원장 “카르텔 조사 강제조사권 도입 연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 형벌 부과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카르텔 조사에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과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겠다.”면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도 경쟁법 적용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