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비종교 법인화’ 아소 日외상 제의 속내는

｜도쿄 이춘규특파원｜역사망언을 가끔 해온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야스쿠니신사의 비종교법인화를 제의하고 나섰다. 그 의도가 주목된다.

아소 외상은 16일 도쿄시내에서 강연하는 가운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참배와 관련,“국가의 영령을 모시는 중요한 일을 일개 종교법인에 맡겨 놓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소 외상의 발언을 야스쿠니신사를 비종교법인화하는 방식으로 A급전범 분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연설에서 “누가 총리가 되든 야스쿠니신사에 대해 A급전범을 분사하라고 하면 국가권력의 종교개입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령과 유족은 조용히 참배하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소 외상은 지금까지도 구체적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천황이 참배하는 게 제일”이라거나 “A급전범은 전사가 아니라 법무사(法務死)”라고 주장해 A급전범 분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국가가 관리해오던 야스쿠니신사는 2차대전뒤 국가신도를 폐지하라는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신도지령’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바뀌었다. 야스쿠니의 성격이 종교법인이 아니면 정부가 A급전범의 분사를 요청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해진다.

일본에서는 노나카 히로무 전 자민당 간사장이 1999년 야스쿠니신사의 특수법인화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