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신화’ 꺾기 심리전

정부 잇단 경고 왜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이어 재정경제부도 나섰다.

그것도 ‘8·31’과 ‘3·30’ 대책마련에 핵심 역할을 한 김석동 차관보와 김용민 세제실장이다.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발언 내용도 거의 같다.

김용민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여 시장에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이 다가오는 만큼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배경은 시장을 겨냥한 ‘대공세’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은 거꾸로 반응했다. 언론도 세금이 전부가 아니며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비판 일변도였다. 실제 지난해 8·31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집값은 떨어지기보다 더 올랐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집값 상승이 투기수요 때문인지, 실수요 때문인지를 알아 보라.”고 지시했던 것도 적잖이 당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꼭짓점이라고 밝혔고, 골드만 삭스도 한국의 부동산 거품을 경고하자 정부의 자세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더 내놓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과의 ‘기싸움’에 밀리면 참여정부 최대의 화두인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버블이 꺼지면 금융권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집값이 안정되는 조짐을 보일 때 ‘부동산 불패신화’의 기대를 꺾어 놓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투기세력도 막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킨 것은 집값이 오르는데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기에 적절한 기회를 기다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계자들도 정부가 심리전을 펼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버블 경고가 자칫 시장의 내성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금융권이 타격을 입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김용민 실장은 “버블이 꺼지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미리 낮췄기에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