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꼭짓점論 확산

아파트값 꼭짓점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제기한 아파트값 꼭짓점 주장에 민간 부동산 전문가들도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아파트값 꼭짓점론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징조는 이미 연초부터 감지됐다. 서울 강남, 분당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을 빼곤 이미 꼭짓점에 올라선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거래 규제와 가수요 심리를 잡아둔 것이 더이상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꼭짓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앞으로 집값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거품이 빠지는 속도와 제거폭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품이 심한 지역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폭락 사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투명 거래·거래 규제로 수요 감소

꼭짓점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거래 투명성 및 간접적인 거래 규제 강화다. 이 가운데 실거래가신고는 집값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누그러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거래가를 100% 신고하고 자금 동원 계획까지 밝히게 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단기 차익이 차단됐다.

특히 투기 거래가 많은 강남 등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예외없이 적용함으로써 가수요 감소는 물론 실수요자 거래마저 위축시켰고 집값을 안정 분위기로 돌아서게 했다.

두 번째는 아파트 보유·양도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묶어 두었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데다 다주택·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서서히 피부에 와닿고 있다. 정부의 실거래가 기반 과세부과 원칙이 수요를 억제, 집값 상승세를 꺾기에 충분했다.

절대적인 공급 증가도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3년 간 전국에서 새로 입주한 주택이 해마다 거의 60만 가구에 이른다. 앞으로도 3∼4년 동안 46만∼50만가구씩 입주할 계획이다. 새 아파트 공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해마다 25만∼36만가구가 쏟아진다.

특히 서울 강남 수요를 대체할 주택 신규 공급이 앞으로 5년 동안 10만여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판교에 이어 송파신도시, 우면·세곡지구 등에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향 안정세 대세

꼭짓점을 찍은 이후의 관심은 앞으로 집값 흐름이다. 방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세로 돌아서는 길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점친다. 그러나 폭락 사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강민석 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 상승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과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이유로 집값이 더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강남권의 초기 단계 재건축 아파트값은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지여건이 빼어난 지역 아파트 역시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무거운 세금 부과로 매물이 늘어나 당분간 가격 오름세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급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