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이민법 논쟁 재점화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부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특별담화를 통해 멕시코 국경에 60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등 불법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정치권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이민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수십년 동안 남쪽 국경의 통제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선 국방비 가운데 19억달러(약 1조 9000억원)를 주 방위군 투입과 민간인 국경순찰대원 증원, 불법이민자 수용시설 증설 등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주방위군 투입이 멕시코 국경을 군사지대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법이민을 장벽과 순찰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 “임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초청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1200만명에 이르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의 처리와 관련,“이들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은 합법이민자들과 비교할 때 불공평할 뿐 아니라 불법이민을 부추기는 사면에 해당하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주 방위군 투입이 이민법에 대한 의회내의 반대 의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척 헤이글 상원의원은 “이라크에 보낼 병력도 부족한 판에 멕시코 국경에 보낼 병력이 어디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톰 탄크래도 하원의원 등 일부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국경 방어와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해 좀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은 6000명의 군을 투입한다지만 앞으로 2,3년간 교체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15만명이 투입되는 셈”이라며 “이민법을 둘러싼 논란의 해결책은 군의 투입이 아니라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주 방위군 투입을 거론한 것은 국경 경비 강화와 불법이민 단속을 주장하는 미 의회 안팎의 보수층을 달래려는 전략이었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