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한미 커지는 ‘개성공단’ 갈등

서울에서 개성까지 74㎞. 시원하게 뚫린 자유로를 달리면 두시간 거리다. 출입사무소를 지나 군사분계선의 철책을 넘으면 곧 오른쪽에 판문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남북간 대화와 긴장이 교차해온 판문점은 이제 군사회담 전용 무대로 애용될 뿐이다. 경협 등의 교류·협력 회담은 주로 개성 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다.11일에도 남북은 이곳에서 제1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갖고 열차 시험운행과 철도 개통식 개최 문제 협의에 들어갔다.12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차 이용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은 냉전의 상징이라면,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과 화해의 산물이다. 서울에서 지척에 있는 개성 가는 길이 열리기까지는 5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몽골 선언’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열었다는 것은 소위 옛날식으로 말하면 남침로를 완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강산과 함께)서로 싸움하면 대단히 중요한 통로인데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성공단은 현 정부 대북정책의 모든 것이 집약된 축소판이기도 하다. 현 정부 들어 개성공업지구가 착공됐고,2004년에는 첫 제품이 나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이 동북아 평화의 진원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개성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장소의 하나로 거론되는 까닭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북·미, 한·미 갈등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이는 미 강경파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북한주민에 대한 혜택 이전에 북한 정권을 강화하거나, 대북 핵포기 압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미 레프코위츠 북한인권담당 특사는 최근 “개성공단이 북한정권의 최대 돈줄이 되고 있다.”며, 개성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인권을 문제삼아 개성공단 사업에 제동을 걸 태세다. 통일부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한·미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11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가 동맹국의 정책에 근거없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동맹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