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등 재벌형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대폭 확대

빠르면 내년부터 한전이나 철도공사 등 자회사를 거느린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은 지분구조와 자회사의 하도급 실적, 전·현직 임직원 현황 등 기업집단별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의 방만경영 감시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민간 재벌뿐 아니라 공기업들도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여럿 두면서 보이지 않게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재벌이 기업집단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기업집단별 정보를 제공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대규모 공기업들이 공시강화의 시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지분구조와 자회사·관계회사의 하도급 및 납품 실적, 주요 임직원이 퇴직 후 어디에서 일하는지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제공되는 정보항목을 현행 20개에서 27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 ▲업무추진비 ▲경영위험요소 비용추계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상장기업 공시시스템에 나타나는 항목 가운데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재무구조 변경 ▲대규모손실 ▲투자·출자 ▲내부거래 등 항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을 확대하기 위해 800여개에 이르는 정부의 사전 규제적인 지침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