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입장차 표면화
워싱턴을 방문중인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9일(현지시간)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이 탈북자 서재석씨의 망명을 허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천 장관은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 법원이 탈북자였다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람의 망명 신청을 수용한 것은 한국 정부가 국민을 박해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탈북자들에게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서씨 건은 미 사법부가 내린 판결일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수용한 것은 북한 인권법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게 미국 행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배석한 주미대사관의 위성락 정무공사는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은 명칭이 법원이지만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의 조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의 탈북자 망명 허용 판결은 사실상 미 행정부의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위 공사는 “미 정부는 이민심사관이나 이민법원의 재량권을 관행적으로 인정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민법원이 어떤 이유로 서씨의 망명을 허용했는지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망명’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천 장관은 이에 대해 “미 행정부가 설명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지난 5일 동남아 국가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6명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천 장관은 “헌법상으로는 탈북자들이 우리 국민이지만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제3국으로 망명하기를 희망하고, 그 국가가 받아들이면 그것까지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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