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김정일 면담때 ‘정상회담 개최’ 발표 가능성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급속히 무르익어 가는가. 정상회담 제의에 가까운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발언’에 이어 남북은 11일 개성에서 접촉을 갖고 열차 시험운행 방안을 협의한다. 다음달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평양까지 이용할 교통편 문제 협의인 셈이다.

노 대통령의 몽골 발언은 DJ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 순조로울 경우 DJ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서 노 대통령-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대북 경협비용 3∼4배로 늘까

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제도적·물질적 양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물질적 양보는 경제적 지원과 경제협력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연철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협력 규모를 지난해 7000억원에서 앞으로는 연간 2.3조∼2.8조원으로 추정했다. 궁금증이 모아지는 ‘제도적 양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관측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0일 “북한은 쌍방의 체제와 사상을 존중하면서 남북이 발전하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보안법을 유지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보안법 폐지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장관급 회담을 연기한 바 있다. 원칙있는 양보는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상호성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회, 한·미합동군사 훈련 중단은 미국과 합의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게 변수다.

●정상회담을 거론한 배경은

노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공론화했을까. 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 없이는 정상회담은 없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고유환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점쳤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전격 합의할 수도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진전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지체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이 있고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북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뒀다. 이를테면 선 북핵 해결 후 정상회담 방침이 정상회담-북핵타결로 전환됐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의 몽골 발언은 2000년 정상회담 발표 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2000년 DJ-김정일 회담은 공식 발표 하루 전에 미·일·중·러 등에 통보됐다.“미국과 주변국가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정부가 선뜻선뜻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도 주변국의 묵시적 동의를 염두에 둔 것 같다.

2000년 당시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확연히 다르다. 미국은 북한에 금융제재와 인권압박 등의 ‘채찍’을 전방위로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은 ‘당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채찍은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미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파열음이 나올 소지도 없지 않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