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오늘 제1회 입양의 날…복지부·기획처 지원방법 이견

“가정 직접지원을” “되레 가족同化 방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입양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아 고전하고 있다.

제1회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해외입양을 기다리는 아기들이 보육사들의 품에 안겨 포즈를 취했다.
최해국기자

재정당국도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자체에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과연 입양아동에게 도움이 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 입양 가정에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입양할 때 입양기관에 내는 알선료 200만원을 입양 장려금 명목으로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고, 입양 아동이 취학 전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매월 15만∼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처는 아직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입양아동 관련 정부 예산은 63억원이다. 지난해의 45억원보다 19억원 늘었다.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지원이 38억원으로 60%를 차지한다.

현재 입양아 가정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경기도 과천, 전북 등 3곳이다.

복지부 등 입양아에 대한 양육비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쪽은 입양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입양 부모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처럼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편견 못지않게 국내 입양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한연희(48) 한국입양홍보회 회장은 “입양아 수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양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입양아에 대한 지원을 입양 부모가 아니라 아동보호 서비스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양아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재정당국 관계자들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입양을 하는 부모들이 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더 입양하고 덜 입양하겠느냐는 것이다. 입양 지원금을 받으면 하루 빨리 ‘내 아이’로 차별없이 키우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입양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국내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양 가정의 58%가 도시가구 평균소득인 월 34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가정만 입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홀트아동복지회에 따르면 현재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연간 1400만∼2500만원. 이 때문에 입양수수료 명목으로 입양부모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