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체납 사업주 2년이상 10억 넘으면 공개

앞으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넘게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정부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1년 이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2년치의 보험료만 내면 4년치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