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SOC 투자방안 가시화하나
노 대통령은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조건 없이 하겠다.”라는 전제를 깔았으나 구체안을 공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총론 차원의 언급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양보를 위한 구체적 밑그림까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 대북 경협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거론되는 대표적 대북 경협 구상은 이른바 ‘포괄적·구체적 경협’ 프로젝트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나온 다음날 “남북문제 해결의 큰 안목에서 접근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과 비전이 나올 것”이라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북핵 해결에 맞춰 경협을 늘리고 네트워크 인프라사업으로 범위를 넓혀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닦는다는 복안이었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의 언급중 ‘조건 없이’의 ‘조건’을 ‘북핵’으로 해석하면 차원이 달라진다. 북핵 해결에 진척이 없더라도 경협을 확대해 나간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관측이 맞다면 남북 경협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금껏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등 3대 사업이 경협의 주류였다면 올해부터 농업, 광업, 경공업, 임업, 수산업 등 이른바 5대 신 경협의 진척을 위해 획기적인 양보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신·물류·전력 등 3대 네트워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방안의 일부도 의외로 빨리 급부상할 수도 있다. 물론 200만kW 대북 직접송전 계획을 ‘중대제안’으로 내놓았던 것처럼 제2의 중대제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