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北인권카드’ 후폭풍 우려
미국이 동남아에 머물던 탈북자 6명을 난민으로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여진 차단에 정부가 부심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탈북자 김한미(6)양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데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북 인권카드 본격 가동이란 점에서 6자회담 등 한반도 상황을 더욱 얼어붙게 할 우려가 있다.
마카오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북한은 미국의 대북 인권압박 카드를 ‘체제흔들기’로 규정짓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를 비롯, 정부 당국자들이 “6자회담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면서 “첫 테이프를 끊긴 했으나 탈북자를 제한된 규모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파장 최소화와 함께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의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에 따른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탈북자들이 다음주 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중국에서의 인권유린을 폭로할 것이고 이는 한동안 미국 인권 단체나 정치권의 대북 정책 메뉴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도 예민해 질 개연성이 높다.
미국의 탈북자 수용이 물꼬는 트였지만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번의 경우 샘 브라운백 의원 등 미국의 정치인들과 탈북지원단체(천기원 목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상징적으로 기획한 ‘작품’이다.
그러나 테러 우려 등을 이유로 대량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미국내 여론이 갈려있고, 탈북자들이 정서적으로 미국행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점 때문이다.
박홍기 김수정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