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군사협력 강화 추진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자국과 주변국이 공격받는 유사시나 주변사태시 미·일 군사협력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꾼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미국과의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합의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군사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다음달말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유사시와 주변지역의 긴급사태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관계를 각각 정한 ‘미·일공동작전계획’ 및 ‘미·일상호협력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빠르면 내년 여름 새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한반도나 타이완해협 유사시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사실상 용인에 따른 군사대국화를 의미, 한국측도 반발할 공산이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작전계획은 비공개로, 이 계획이 착착 진행되면 제3국들은 집단적자위권에 저촉되는지 검증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를 제안하는 것은 대북(對北) 억지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중국과 타이완의 무력충돌 등에 대비하는 군사협력 방식의 세부사안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유사시나 주변사태시를 대비해 미국과 ‘미·일공동작전계획’ 및 ‘미·일상호협력계획’을 맺어 두었으며 자위대법과 유사법제, 주변사태법 등을 제정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