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약값 인하에 미국이 왜 나서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값 인하 정책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재고를 요구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그저께 국내외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 설명회’를 열어, 앞으로는 가격에 비해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미 대사관 참사관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한국 정부가 환자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정책에 왜 미국 정부가 나서서 감 놔라 대추 놔라 참견을 하는가. 미 참사관은, 우리 정부의 개선책이 제약 분야에 연구 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는 미국 쪽 다국적 제약회사에 불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가 밝힌 것처럼 이번 개선책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특정 외국업체에 불리하도록 조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내정 간섭’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공공연히 한 것은 실로 유감이다.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비롯한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FTA에 관해서는 정부가 타결을 서두르느라 미 측에 지나친 양보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적잖게 퍼져 있다. 정부는 이번처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책 변경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일 때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미 정부도 한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